[성명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 철회 촉구 대한불교청년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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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6-02-13 23:15 조회2,302회 댓글0건본문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10일 남북화해의 결과물이자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중단 되었다.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스스로의 발에 도끼를 찍은 행위와 다름없는 대단히 부적절하며 자해적인 조치이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북측 노동자 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북한 경제를 제재하겠다는 발상인데 기초 셈법도 하지 못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 발표에서도 드러났듯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은 고작 1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일 뿐이다. 반면 우리 경제 타격의 후과는 막심하다. 한해 생산유발액만 최대 9.4조원에 달하는 남측 120여개 기업 중 최소 60~70%는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장사 잇속만으로 값어치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의 결과물이자 평화의 상징이며 나아가 우리 민족이 낳은 통일의 옥동자이기도 하다. 첨예한 분단선 인근에 총포를 제쳐 두고 남북의 노동자들이 한곳에서 땀 흘리며 생산활동을 함께함으로써 매일매일 작은 통일을 이룩해온 통일의 전초기지인 것이다.
이런 개성공단의 가치를 팽개치고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북한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4월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국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권의 음흉한 정치적 술수로 인해 모든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길이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시일이 늘어날수록 남측 기업들의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며, 북과의 대화는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민족화합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지경으로 만들어놓고 ‘통일대박’을 외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기만행위이자 쪽박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신뢰에 기반한 남북대화로부터 비롯된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와 10.4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합을 위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준엄히 명한다.
그것만이 전 민족에게 사죄를 구하는 마지막 방법임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3일
(사)대한불교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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