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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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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교청년회 작성일16-05-27 14:09 조회1,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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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행동들이 초법적 권력에 의해 가로막혀왔지만 숨겨왔던 핵심 증거물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은 당초 예상보다 1개월 늦은 2016년 7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고, 특조위는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는 6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종료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참사의 핵심 증거물입니다.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과 이를 위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조위가 1년 6개월간의 조사권한, 2차례의 특별검사 요청권한 그리고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해수부의 조사방해 행위 즉각 중단과 책임자 처벌 
1. 청와대, 국정원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특별검사 발동 보장
1. 청문회 국민 알권리 보장 (국회 개최, 지상파 생중계 촉구)
1. 미수습자 수습과 조속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 선체 정밀조사 보장
1. 조사활동 기간(1년+6개월)과 예산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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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청년회는 세월호 2주기를 맞이하여 8개 청년학생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타불이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꿈꾸는 모든 행동에 우리 불청법우님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서명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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