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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영진 작성일16-09-08 17:56 조회1,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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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보유 토지 여의도 150배...동국대 땅부자 1위

매일경제신문 /이한나 기자/입력 : 2016.09.08 14: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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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50배, 세종시 면적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의 사립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431.1㎢였다. 여의도 면적(2.9㎢)의 148.7배이자 서울시 면적(605.2㎢)의 71.2%에 달하고, 세종시 면적(464.9㎢)에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사립학교들이 수익을 내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토지는 230.7㎢(53.5%)로 교지의 두배가 넘고 평가액이 무려 6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수익률은 1%에 그쳤다.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사립대학 법인은 동국대학교로 55.9㎢를 보유했다. 그 뒤를 이어 덕성학원(덕성여대)이 32.5㎢를 보유했다.

고려중앙학원(고려대)과 경희학원(경희대), 명지학원(명지대·명지전문), 연세대학교(연세대), 한양학원(한양대·한양여대), 호서학원(호서대·서울벤처대학원대)도 1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사립대학 교지 확보율이 191.3%로 법정 기준을 이미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립대학이 매입한 토지가 1조원이 넘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교지확보율이 100%를 넘음 대학들 중에서는 이화여대와 백석대가 300억원 이상, 동국대와 경동대, 가천대, 명지대, 한서대, 경복대가 200억원 이상, 중부대와 서정대, 단국대, 상명대, 호남대, 부천대, 고려대, 연세대, 호서대, 삼육대, 용인대, 서울외국어대학원대가 100억원 이상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대학 설립 과정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재산을 조성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재벌이란 비난을 받아왔다”며 “교육과 연구에 별 도움이 안되는 불필요한 부동산 투자보다는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교육 기자재와 시설, 학생 복지 등을 중심으로 교비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사립대학들은 합리적 교비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법인이 재정 지원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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